택시뉴스 -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자들의 유의사항 -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났어도 직진 차량 과속땐 60%만 책임 운전자들의 유의사항 -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났어도 직진 차량 과속땐 60%만 책임 직진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과속으로 달려온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 김 모씨와 과속 직진 차량 운전자 이 모씨의 자동차보험사 쌍방이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좌회전 차량 60%, 과속 차량 40% 책임 비율대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할 의무가 있고, 직진 차량은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면서도 "직진 차량이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시속 106~110㎞로 과속하는 등 피해.. 더보기 박영선 의원 [더불어 민주당]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대표 발의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대표 발의..택시운전자들 복지와 권익 향상 위해 부가세 경감률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기사인용 [공감신문]원본기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5609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 포인트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했다. 아울러 그간 국고로 환수돼 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이 택시운전자 길들이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박.. 더보기 벼랑 끝 몰린 법인 택시와 기사들 대안은 없나? 벼랑 끝 몰린 법인 택시와 기사들 대안은 없나? ‘쿱 (COOP TAXI) 택시 - TIMS’ 구조적 변화로 고질적 병폐 없애야..택시협동조합 2015년 첫 ‘쿱택시’ 출범… 기사가 직접 경영 참여..법인 기사보다 적게 일하고 임금 많아 가입 대기자만 500명 넘어..TIMS는 투명한 시스템… 道, 택시업계 2020년까지 구축 완료... 경기도내 법인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는 가운데 ‘쿱 택시’와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인 택시기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고질적 병폐를 없애려면 택시회사의 자정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택시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에서 한.. 더보기 대구광역시 택시조합 - 택시운전자 보호막 시범 설치 대구광역시 택시조합 - 택시운전자 보호막 시범 설치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 대구택시조합이 지난 19일 지역택시 132대에 ‘택시운전자 보호막’을 시범 설치했다. 택시운전자 보호막설치는 술취한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시운전 보호막 설치는 여성운전자 전 차량에 우선 장착됐으며, 그 외 업체당 1~2개 등 총 132대에 시범 설치했다. 김기철 이사장은 “최근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승객의 폭행이 늘어나고 있어 택시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택시운전자 보호막을 시범 설치를 실시한 후 향후 전 차량으로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택시운전자 이모(50・여)씨는 “술 취한 승객들이 탑승했을 때 함부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심야시.. 더보기 대구광역시 2017년 연말까지 택시 510대 감차.. 대구광역시 2017년 연말까지 택시 510대 감차 시행... 택시차량 과잉 공급률 36% 로 전국 최고..!!법인택시 개인택시 대상 보상사업 시작..소득 증대·서비스 개선 추진.. 전국에서 가장 과잉공급된 대구 택시가 연말까지 510대가 줄어든다. 법인택시 208대, 개인택시 302대다. 대구시는 그동안 4차례 연 택시 감차 위원회에서 보상금 등 합의를 마치고 이달 31일 2017년 택시 감차 계획을 확정·고시해 본격적인 보상에 나선다. 2년간 실거래 가격을 고려해 법인택시는 2천만 원, 개인택시는 6천만 원을 보상한다. 2014년 5월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대구는 과잉공급률이 36%(6천123대)로 전국에서 평균(21.7%)을 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