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합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도저히 못맞춘다” [교통신문] 택시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도저히 못맞춘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 기사인용 ‘택시업계 평균 초과 인상분’ 지원하라업종별·지역별 산출근거 마련·적용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가 올해 대비 16.4% 인상이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후속대책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업계의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면 당장 내년부터 추가 비용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차원의 납득할만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건의서에서 2009년 7월 이후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상 제외 등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택.. 더보기 강력범-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연합뉴스)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20년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택시 면허 자격 제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 24조에 규정된 택시 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이 조항은 살인, 강도,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복역하면 이후 20년간 택시 면허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