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영선 의원 [더불어 민주당]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대표 발의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대표 발의..택시운전자들 복지와 권익 향상 위해 부가세 경감률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기사인용 [공감신문]원본기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5609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 포인트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했다. 아울러 그간 국고로 환수돼 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이 택시운전자 길들이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박.. 더보기 이전 1 다음
